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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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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997년
1996년
1995년
5. 대구고등법원 1995.10.27 선고 95구1706 판결
  증자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법정기한내 적립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94년
1986년
1985년
198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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